[정책]위반건축물 양성화

2014년 1월 17일 부터 1년간 위반 건물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질의 결과 이번 사업의 대상은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 사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후 사찰이 대상이 될때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2014년 위반건축물 양성화사업 전문]

1월17일부터 1년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다지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