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인권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지난 대선결과를 보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3/1에 지나지 않으며 다수인 3/2는 지지 하지 않았거나 유보했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책무를 다 할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을 위반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정치는 일체평등과 공정한 분배 등을 실천하여 국민 모두를 행복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들은 독재의 부활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자의적이고 편협한 인사정책, 특정집단을 우선하는 정책, 그리고 무분별한 공권력행사는 권력이 사유화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독재적 인권탄압의 깊은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가 현직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는 고작 2.7%에 그쳤으며 7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10/1수준으로서 여론주도층이자 현실에 가장 민감한 전문가집단의 냉철한 견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부 기자들의 92.9%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 등과 10개 중앙 일간지 기자 74명은 단 한 명도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 가운데 지지를 보낸 응답자 역시 한 명도 없었다.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를 지지하는 기사들은 조작된 여론의 거품이며, 다만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집단과, 민영화 등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소수의 경제인들과 권력에 집착하여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는 여당 그리고 권력의 시녀가 된 일부 공무원에 국한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야기되고 있는 사회혼란은 권력이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를 멀리하며 행복의 욕구를 공권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생긴 당연한 결과이다.


종교편향은 가장 큰 인권침해이며, 역사파괴 공작이다!

촛불문화축제와 평화적 시위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과정과 처리에 있어서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며, 심지어 장애우들의 휠체어를 뒤집는 폭력경찰들의 만행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종교편향정책은 심각한 정신적 학대와 폭력이며, 특히 불교 죽이기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으로서 대통령 스스로가 문명인임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은 야만적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일제식민지가 조국을 근대화시켰다며 민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뽑으려는 집단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넘어 민족과 역사를 파괴하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1조와 제20조 제21조를 준수하라.

어린 학생들이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는 야당과 기성세대들에게 “헌법 제1조”를 들고 나와 정치와 사회의 기준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겠는가.


우리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원불교 교도와 전 불교도들은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종교차별이 없는 사회가 구현되는 그 시각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 요구사항 -


1.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리를 존중, 국민 건강권을 절규한 촛불시위 관련 구 속시민을 즉각 석방하 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지체 없이 파면 조치하라!


1. 대통령은 헌법 제20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


1. 이명박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1. 종교차별에 가담하여 법을 어긴 모든 공무원을 엄중문책하고 즉시 파면하라 !


1.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스님에 가한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라!


1. 수배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풀고 경찰은 조계사로부터 즉각 철수하라!


1. 국민의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억압될 수 없고 최근 정부의 반인권 독 재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폄훼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종교차별 금지 입법을 실행 하라!




2008년 8월 25일



공동주최: 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류문수